재정정책 뜻부터 승수효과 계산까지 한 번에 정리!!!
확장적 · 긴축적 재정정책 차이와 구축효과
자동안정화장치까지 예시로 쉽게 정리해보자
AIBT 2급 이론 정리 시리즈 43탄!!!
과목: 업무활용 - 금융 · 경제
출제 영역: 경제정책
▶ [이론 42] 경기순환과 선행·동행·후행지수 보러가기
[ 1. 재정정책이란? ]
정부가 세금(조세)과 정부지출을 조절해서
경기를 안정시키는 정책
| 구분 | 담당 | 수단 |
| 재정정책 | 정부 (기획재정부) | 정부지출, 세금 |
| 통화정책 | 중앙은행 (한국은행) | 기준금리, 통화량 (45~46번 글) |
재정 = 나라 살림! 정부가 돈을 걷고 쓰는 것으로 경기를 조절한다
[ 2. 확장적 vs 긴축적 재정정책 ]
| 구분 | 언제? | 수단 | 효과 |
| 확장적 재정정책 | 경기 침체 | 정부지출 확대, 세금 인하 | 총수요 증가 → 경기 부양 (재정적자 가능) |
| 긴축적 재정정책 | 경기 과열 · 물가 상승 | 정부지출 축소, 세금 인상 | 총수요 감소 → 물가 안정 |
예) 경기가 안 좋을 때 추경(추가경정예산)을 편성해서
SOC 투자를 늘리고 지원금을 지급 → 확장적 재정정책!
[ 3. 승수효과 ]
정부지출이 늘면 처음 쓴 돈보다 GDP가 더 크게 늘어나는 효과
정부가 도로 공사에 100억 지출
→ 건설사 직원 소득 증가 → 그 돈으로 소비
→ 식당 · 가게 소득 증가 → 또 소비 → ...
돈이 돌고 돌면서 GDP가 몇 배로 커진다!
정부지출 승수 = 1 ÷ (1 - 한계소비성향)
한계소비성향(MPC): 소득이 1 늘었을 때 소비가 늘어나는 비율
| 한계소비성향 | 정부지출 승수 | 정부지출 100일 때 GDP 증가 |
| 0.5 | 1 ÷ 0.5 = 2 | 200 |
| 0.8 | 1 ÷ 0.2 = 5 | 500 |
| 0.9 | 1 ÷ 0.1 = 10 | 1,000 |
한계소비성향이 높을수록(돈을 많이 쓸수록) 승수효과가 커진다!
조세승수 = - 한계소비성향 ÷ (1 - 한계소비성향)
세금을 깎아줘도 일부는 저축되니까 정부지출보다 효과가 작다
[ 4. 구축효과 ]
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려 쓰면
→ 시중 금리 상승 → 민간 투자 감소
→ 재정정책 효과가 줄어드는 것 (Crowding-out)
| 효과 | 방향 | 포인트 |
| 승수효과 | 재정정책 효과를 키움 | 한계소비성향이 높을수록 커진다 |
| 구축효과 | 재정정책 효과를 줄임 | 금리 상승으로 민간 투자가 밀려난다 |
[ 5. 자동안정화장치와 정책 시차 ]
자동안정화장치: 정부가 따로 정책을 만들지 않아도
경기 변동을 자동으로 완화해주는 제도
| 제도 | 호황일 때 | 불황일 때 |
| 누진소득세 | 소득이 늘어 세금이 더 걷힘 → 과열 억제 | 세금이 덜 걷힘 → 소비 유지 |
| 실업급여 | 지급 감소 | 지급 증가 → 소비 유지 |
| 정책 | 내부시차 (결정까지) | 외부시차 (효과까지) |
| 재정정책 | 길다 (국회 승인 필요) | 짧다 |
| 통화정책 | 짧다 (한국은행이 바로 결정) | 길다 |
AI 활용 프롬프트 예시
"올해 정부 추경 예산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
확장적 재정정책 관점에서 기대 효과와 우려되는 점을 비교해줘."
단, 예산 금액 같은 숫자는 정부 발표 자료로 꼭 확인하자!
[ 자주 묻는 질문 ]
Q.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무조건 경기가 좋아질까?
A. 구축효과로 민간 투자가 줄 수 있고, 재정적자 ·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부담도 있다
Q. 세금 인하와 정부지출 확대 중 뭐가 효과가 클까?
A. 이론적으로는 정부지출 확대가 더 크다. 세금을 깎아준 돈은 일부가 저축되기 때문!
[ 시험 포인트 정리 ]
| 포인트 | 이것만은 기억! |
| 재정정책 | 정부가 정부지출 · 세금으로 경기 조절 |
| 확장적 | 지출 확대 · 세금 인하 (경기 침체 시) |
| 긴축적 | 지출 축소 · 세금 인상 (경기 과열 시) |
| 승수효과 | 승수 = 1 ÷ (1 - 한계소비성향) |
| 구축효과 | 정부지출 → 금리 상승 → 민간 투자 감소 |
| 자동안정화장치 | 누진세, 실업급여 |
[ 예상문제 ]
Q1. 다음 중 확장적 재정정책의 수단은?
① 기준금리 인하
② 정부지출 확대
③ 지급준비율 인상
④ 세율 인상
Q2. (단답형) 한계소비성향이 0.75일 때 정부지출 승수는?
Q3. 구축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① 정부지출이 GDP를 몇 배로 늘리는 효과
② 정부지출 증가로 금리가 올라 민간 투자가 줄어드는 효과
③ 세금 인하로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
④ 물가 하락으로 실질소득이 늘어나는 효과
Q4. 다음 중 자동안정화장치에 해당하는 것은?
① 추가경정예산 편성
② 누진소득세
③ 기준금리 인상
④ 국공채 매입
Q5. 경기가 과열되고 물가가 급등할 때 적절한 재정정책은?
① 정부지출 확대
② 세금 인하
③ 정부지출 축소
④ 지원금 지급 확대
[ 정답 & 해설 ]
| 문제 | 정답 | 해설 |
| Q1 | ② | ①③은 통화정책, ④는 긴축적 재정정책 |
| Q2 | 4 | 1 ÷ (1 - 0.75) = 1 ÷ 0.25 = 4 |
| Q3 | ② | ①은 승수효과 |
| Q4 | ② | 누진세는 경기에 따라 세금이 자동으로 조절된다 |
| Q5 | ③ | 과열 시에는 긴축적 재정정책 (지출 축소, 세금 인상) |
다음 글은 1회 기출! 경기가 나쁠 때 회사는 뭘 해야 할까?
[이론 44] 경기침체 대응 전략 · 스태그플레이션 총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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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BT 2급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~~~~~ 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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